[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대북 기조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인데요.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려는 전략,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해드렸는데 미 하원이 현지시각으로 어제 새로운 대북제재법.
정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이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3월에, 3주 전에 하원 외교위원회에 이 법안이 상정됐는데 채 한 달도 안 걸려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주, 공화 양당이 참석해서 419명이 찬성했고 반대가 단 1명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요점을 정리를 하면 일단 대중국 압박을 통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와 자금 등을 원천차단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대북 제재를 100%라고 할 때 우리는 50~60%만 사용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제재할 게 많다.
그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대북제재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북한이 비교적 조용한 상황인데 대북제재안,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과거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러니까 응징 차원에서 반응을 보였는데 UN결의안이 통과돼도 북한이 도발을 해도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소 2달 이렇게 걸렸죠.
지금 대북 UN 제재안이 사실 5~6번째 발의 중인데 이렇게 거듭 발효됐다라는 것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북한이 대형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단, 4월에만 3차례 탄도미사일 정도 발사를 했죠. 그것도 자기네 영토 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먼저 하원이 했다라는 것은 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있다.
용어를 보면 과거에는 리엑티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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